[동향보고] 중국, 신규화학물질 등록 및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발표

 2020년 11월 17일, 중국 생태환경부(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MEE)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 및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新化学物质环境管理登记指南

앞선 4월 29일에는 신규 화학물질의 환경 관리 등록을 위한 조치(MEE 지침번호 12. 2020) 를 발표했습니다. 동 조치는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10년 동안 유효했던 MEP 지침번호 7을 대체합니다.

본 지침은 MEE 지침번호 12를 지원하는 규범 문서로 등록 범위, 유형 및 절차, 신청 자료, 고분자에 대한 특별 조항, 등록 변경,철회 및 취소, 등록 후 사후관리 등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의 여러 측면에 관한 요구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동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주요 변경사항

- 신청 자료 요구사항 개선: 정량적 환경 위험 평가, 고위험 화학물질의 사회경제적 이익 분석, 식별 정보보호 평가의 필요성, 정보보호 확장에의 적용, 새로운 사용 관리 등과 관련된 특정 요구사항 상세화

- 데이터의 기준 및 요구사항 최적화하여 고비용 테스트를 줄여 기업에 대한 부담 완화

- 등록 후 관리 요구사항 개선

- 등록 신청 및 사후관리 표준화

O 자료 요구사항

- 자료 제출에 대한 분류

- 평가 및 분석 보고서

• 환경 위해 평가: 정량적 기준으로 수행

위해 평가, 노출 평가, 환경 위해 특성화 등과 관련된 특정 규칙 제공

• 사회경제적 이익 분석 보고서 : 신규 화학물질과 기존 화학물질을 비교하여 인체 건강이나 환경 및 사회경제적 이익에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리한지 여부에 대한 적절한 증거 필요

- 살충제, 조제학 및 동물용 의약품의 중간체에 대한 자료 요구사항 완화:

신규 화학물질 등록이 의약품 R&D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 데이터만 제출

O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MEE는 등록 신청 및 승인을 위해 신규 화학 물질의 환경 관리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업데이트

- 정기 또는 간이 등록 신청 또는 등록 변경, 철회, 취소를 포함한 신청자료 제출

- 보고 기록물의 완료/ 보고 기록물의 정보 변경

- 최초활동 보고서 및 연간보고서 작성 /서명과 도장으로 서명된 보고서를 시스템에 업로드

- 신청 승인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등록 인증서를 인쇄하거나 접수증 기록 가능

본 지침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chemlinked.com/epublication/measures-for-the-environmental-management-registration-of-new-chemical-substances

(C)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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