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11. 29.] [대통령령 제33011호, 2022.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의 완성을 위하여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열분해유*, 수소 등을 생산하는 열분해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
     * 열분해유: 비닐 등 폐플라스틱을 고온으로 가열하여 만든 것으로 후처리 과정을 거쳐 경유, 나프타 등 다양한 석유화학 원료ㆍ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정제유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대통령령 제3301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열분해 소각시설
  
  별표 3 제3호나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별표 6 제10호 위반행위란의 단서 중 "법 제25조제9항제4호"를 "법 제25조제9항제5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