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유럽화학물질관리청, EU 전역에서 수입 제품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 집행 예정

ECHA 집행 포럼은 다음 REACH 집행 프로젝트가 기업이 EU 역 외에서 수입하는 제품 및 화학 물질에 대한 등록, 허가 및 제한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합의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3-2025년 사이에 완료될 것이며, REACH 집행 기관과 회원국의 국가 세관 당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11월 회의에서 EU 화학물질 법률의 시행을 조화시키는 책임이 있는 집행 포럼은 물질, 혼합물 및 완제품의 수입 통제에 대해 다음 프로젝트를 집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주제는 최근 시범 프로젝트를 포함한 이전 포럼 프로젝트에서 발견된 수입 상품의 높은 수준의 부적합으로 인해 대두되었습니다.

시범 프로젝트에서 검사된 제품의 23%가 EU 법에 의해 설정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되었습니다.

반입 시점에서 수입을 통제하는 것은 비준수 물질, 혼합물 및 물품이 유럽 시장에 들어오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REACH 검사관과 세관 사이의 기존 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며, 수입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EU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화학물질 전략의 목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포럼은 또한 REACH에 따른 새로운 제한 제안의 집행 가능성에 대한 향후 권고를 발표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41명의 이해관계자 단체 대표와 4개 후보국 대표가 참여한 공개 세션에서 포럼의 향후 역할 확대, 수입 및 기타 분야의 통제 강화 기회가 의제에 올랐습니다.

다른 주제들 중에서도, 공개 세션은 또한 직물 또는 습지에서의 납 탄 사용과 REACH 의무 제어와 관련된 분석 방법과 같은 REACH 제한의 시행 가능성을 다루었습니다.

출처: ECHA All news_ Next EU-wide REACH enforcement project to focus on imported produ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