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수출·투자 활성화, 중기(中企)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애로 해소 및 화학물질 규제 개선

▷ 공업용수 공급, 산단 입주요건 개선 등 3천억원 규모 투자집행 지원

▷ 군 작전 제한사항 해소로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 가속 지원

▷ 중소기업 화학물질 관련 복잡한 행정절차·기준 준수 부담 완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7(수)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동 회의에서는 기업 현장 애로 및 규제 해소, 수출입 기업 관세행정 부담 완화 등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9개 과제)과 화학물질 보관·수입 절차 개선, 전문인력 확보 지원 등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6개 과제)을 논의하였습니다.

 

             *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TF 민간위원 및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장·차관

 

추 부총리는 부진한 수출과 투자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경제 전분야에 걸친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기업유치, 인프라 조성 등 지자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규제 등으로 발생하는 애로 해소에 역점을 둘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별첨)  1.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2.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3. 국민 안전은 지키고 현장 체감도는 높이는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

 

< 총 괄 >

담당 부서	정책 조정국 규제 혁신팀	책임자	팀  장   이재화 (044-215-4581)
		담당자	사무관   허 혁 (044-215-4583)

 

 

< 안건별 담당자 >

 

 

[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

담당 부서	정책 조정국 규제 혁신팀	책임자	팀  장   이재화 (044-215-4581)
		담당자	사무관   허 혁 (044-215-4583)
		담당자	사무관   홍혁준 (044-215-4584)

 

[ 국민 안전은 지키고 현장 체감도는 높이는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 ]

담당 부서	정책 조정국 규제 혁신팀	책임자	과  장   최한창 (044-201-6390)
		담당자	사무관   이상훈 (044-201-6395)
		담당자	사무관   김수현 (044-201-6397)

 

자료: 중소기업 규제 개선(보도자료 공동 6.7).zip

출처: 환경부>알림·홍보>보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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