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중국, 5개의 POP 금지 조항 채택

최고관리자 0 1,204 2023.06.15 09:16

  ‘23년 6월 6일, 중국 생태환경부(MEE*) 는 ­­‘폴리염화나프탈렌 등 5종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환경 위해성 관리 및 통제요건 고시**’ 를 발표하여 HCBD, PCNs, PCP와 그 염, esters, DecaBDE 그리고 SCCPs를 제거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을 채택하였습니다.

* Chinese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 https://www.mee.gov.cn/xxgk2018/xxgk/xxgk01/202306/t20230606_1032939.html

 

22년 12월 30일, 중국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NPC*)상무위원회는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POP)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부속서 A(제거) 및 C(의도하지 않은 생산)의 개정안을 비준함을 발표했으며, 국제조약의 당사국인 중국은 ‘23년 3월 8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하였습니다. 부속서 A 및 C의 개정안에는 5개의 POP가 스톡홀름 협약 부속서에 추가되었으며, 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POPs

CAS Numbers

 Amendments to the Stockholm Convention

Hexachlorobutadiene (HCBD)

87-68-3

특별면제요건 없이 부속서 A(제거)에 등재(SC-7/12). 

부속서C(비의도적 생산)에 등재 (SC-8/12). 

Pentachlorophenol (PCP) and its salts and esters

87-86-51

31-52-2

27735-64-4

3772-94-9

1825-21-4

생산  사용에 대한 특별면제요건과 함께 부속서A(제거) 등재(SC-7/13). 

Polychlorinated naphthalenes (PCNs)

-

생산  사용에 대한 특별면제요건과 함께 부속서A(제거) 부속서C(비의도적 생산) 등재

(SC-7/14). 

Decabromobiphenyl ether (DecaBDE)

1163-19-5

생산  사용에 대한 특별면제요건과 함께 부속서A(제거)에 등재(SC-8/10). 

Short-chained chlorinated paraffins (SCCPs)

E.g.,

85535-84-8

68920-70-7

71011-12-6

85536-22-7

85681-73-8

108171-26-2

생산 및 사용에 대한 특별면제요건과 함께 부속서A(제거)에 등재 (SC-8/11). 

 스톡홀름 협약 22조 4항에 따르면, 상기 개정안은 비준서가 수탁자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90일 째 되는 ‘23년 6월 6일에 발효되며 이와 관련하여 MEE는 3월 15일에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중국은 ;23년 3월 1일부터 자체적인 통제 정책을 시행하여 앞서 언급한 5개의 POP 중 4개(HCBD, decaBDE, PCP 및 그 염류 및 에스테르,  SCCP)가 목록에 등재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면제기간에 따른 용도사용을 제외하고 생산, 사용, 수입 및 수출이 금지됩니다. (개정안에서 부여된 특정 면제를 중국에서는 적용하지 않음) 

POPs

용도 및 면제기간

Decabromobiphenyl ether (DecaBDE)

면제기간 종료일자 2023년 12월 31일

a.     방염성을 요구하는 섬유제품(의류 및 장난감 제외)

b.     전기 부품을 포함하거나 전기 부품과 직접 접촉하거나 
부품 중량의 10% 미만 농도에서 난연성 표준을 준수해야 하는 가전 제품, 
다리미, 팬 및 침지 히터 가열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하우징 및 부품의 첨가제 ;

c.     건물 단열용 폴리우레탄 폼.

Short-chained chlorinated paraffins (SCCPs)

면제기간 종료일자 2023 12 31

 

a.     천연  합성 고무 산업의 변속기 벨트 생산에 사용되는 첨가제;

b.     광업  임업 산업의 고무 컨베이어 벨트 예비 부품;

c.     가죽 산업특히 가죽의 유화 가지;

d.     윤활유 첨가제특히 자동차 엔진발전기  풍력 발전 설비용
석유  가스 탐사 시추  디젤유 생산을 위한 석유 정제용;

e.     옥외 장식 전구용 튜브;

f.      방수  난연성 페인트;

g.     접착제;

h.     금속 가공;

i.      장난감  아동용 제품을 제외한 유연한 폴리염화비닐의 2 가소제.

HCBD 및 PCN을 배출하는 중국의 기업 및 기타 생산자 및 운영자는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줄이거나 배출원을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년 6월 고시) https://www.mee.gov.cn/xxgk2018/xxgk/xxgk01/202306/t20230606_1032939.html

- (‘23년 3월 초안) https://www.mee.gov.cn/hdjl/yjzj/wqzj_1/202303/t20230315_1019705.shtml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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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시스템 - 최신뉴스 (compa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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