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내용 : 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 작성대상 합리화(안 제89조)

나. MSDS 영업비밀 대체자료 승인 갈음 규정 신설(안 제162조제9항)

1) 「산업안전보건법」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심사제도(“21.1.16 시행)“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화학물질안전정보 영업비밀 심사제도(“21.1.16 시행)이 각 도입되었으나, 심사대상이 혼합물(화학제품)인 경우 심사내용이 중복됨

 2) 화평법 상 화학물질안전정보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을 받은 경우 MSDS 영업비밀 대체자료 승인(비공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중복 심사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