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중국, 기존화학물질 목록 개정 예정

 2020년 11월 17일, 중국 생태환경부는 245종의 물질을 추가하는 내용의 기존화학물질목록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Inventory of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IECSC)

기존화학물질목록(IECSC)는 2003년 10월 15일 이전에 중국에서 제조되거나 중국으로 수입되었던 물질들로 본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은 신규물질로 분류되어, 현행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조치 법률(MEP 7*)이나 2021년 1월 1일 발효될 개정 법률(MEE 12**)에 따라 물질 등록 등 관련 의무들을 이행해야 합니다.

* Measures for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of New Chemical Substances (MEP Order 7 of 2010)

** Measures for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Registration of New Chemical Substances (MEE Order 12 of 2020)

다만 기존화학물질이라 하더라도, 허가된 용도 외에 산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신규화학물질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신규 추가된 245종의 물질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