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년 11월 24일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 등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182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미한 시설 변경 시확인하는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이행 및 주민고지 등에 관한 사항(제19조, 별표 4 및 별표 10 개정,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5 및 제19조의6 신설)
◦ 유출·누출 사고 시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연락체계, 주민 보호 및 대피, 사고지원 및 복구 계획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해야 하는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필요 시 화학물질안전원에 협의하도록 관련 규정 마련(제20조 개정)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영업변경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증설 및 이설, 물질변경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가 확대될 때에만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허가 절차·방법 등 규정 정비(제19조의3 및 제29조 개정)
◦ 영업변경신고 사항인 화학사고 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미한 시설 변경 시에는 우선 가동 후 변경일로부터 30일 내 설치검사를 받고 60일 내에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제29조 개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COMPASS (https://compass.or.kr/new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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