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호주, 환경 위해성에 근거한 국가 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법안 통과
호주 의회는 환경에 대한 우려 수준에 따라 분류된 산업용 화학물질의 국가 공개 등록 법안을 승인하였습니다. 3월 18일에 통과된 “산업화학물질 환경 관리(등록) 법안 2020” 은 다음과 같이 가장 우려가 적은 화학 물질 1에서 가장 높은 수준 7까지 일곱 가지 화학물질에 대한 표준 일정을 설정합니다.
○ Schedules 1-3 : 저 우려 물질
○ Schedules 4-6 : 허가 등 점점 더 엄격한 통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
○ Schedules 7 : 취급금지 물질
Chemistry Australia의 규제 정책 관리자인 Nick Zovko는 지금까지 관할 지역 간에 지속적으로 산업 화학 물질로 인한 환경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호주의 각 주는 올해 중에 규제 프레임워크의 일부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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