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캐나다, 플라스틱 규제 조치를 위한 환경보호법 별표 개정안 공표

21년 4월 23일, 캐나다 정부는 20년 10월 7일에 발표한 플라스틱 폐기물 및 오염방지를 위한 플라스틱 종합 관리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캐나다 환경보호법 별표 1**(schedule 1)에 플라스틱 제조 품목을 추가하는 명령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 명령은 21년 5월12일 캐나다관보(Part II Vol. 155, No. 10.)에 공표되었으며, 이로 인해 캐나다는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를 목표로 하는 향후 규제 조치의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A proposed integrated management approach to plastic products to prevent waste and pollution

** Order Adding a Toxic Substance to Schedule 1 to the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9

캐나다 환경보호법 별표 1(schedule 1)에 추가된 플라스틱 제조 품목은 일회용 비닐봉지, 음료 스틱, 빨대, 음료 묶음고리(Six-PackRings), 플라스틱 식기류, 재활용이 어려운 배달 음식용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과 함께 이번 규제 시행에 대한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관련 답변을 캐나다관보에 공표했습니다.

캐나다의 이러한 움직임은 2030년 제로 플라스틱 폐기물 전략 시행 계획에 따른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정부 전자관보 공표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chemical-substances/other-chemical-substances-interest/plastic-pollution.html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및 관련 답변

https://www.canada.ca/en/environment-climate-change/services/evaluating-existing-substances/summary-public-comments-received-proposed-order-adding-plastic-manufactured-items-schedule-1-canadian-environmental-protection-act-19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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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10512 Canada Gazette part2 vol.155 No.10 pdf

출처: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COMPASS)-국제환경규제 종합정보망-국제환경규제 정보검색 - 최신정보(https://compass.or.kr/news.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