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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고객지원
14
2025.03
뉴스레터
안전성평가솔루션 해외규제 서비스 안내
서비스 개요
안전성평가솔루션(주)에서는 각 국가별 규제에 대한 이해와 동향 파악 및 업체 맞춤형 뉴스레터 제공, 물질 등록, 대리인 선임, 시험 분석 등 고객의 필요에 따른 해외 규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안전성평가솔루션(주)의 월간 해외 규제동향 뉴스레터는 해외 화학물질 등록 규제 관련 최신 뉴스를 다룹니다. ※ 해외 규제 및 서비스 관련 문의는 당사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www.safety-as.com │ global@safety-as.com│+82-754-0600│Linkedin
해외 규제 동향
미국
미국 미네소타주 오염관리국, 전자제품 및 내부 부품에 포함된 PFAS 제한 적용 연기 권고
2025년 1월, 미국 미네소타 주 오염관리국(The Minnesota Pollution Control Agency, MPCA)은 주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전자 제품 및 내부 부품에 포함된 PFAS에 대해 2032년까지 한시적 면제를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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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PFAS 포함 제품 단계적 전면 금지 법안 발의
2025년 2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2025년 새로운 입법 회기를 시작하며 PFAS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법안(SB 682)을 발의함. 단, 해당 제품에 포함된 PFAS의 사용이 현재 불가피한 사용으로 인정되었거나, 연방 법률에 의해 금지 조항이 선행되거나, 제품이 이전에 사용된 경우에는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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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PA, 유통 화학물질 검토 규정 재검토 발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25년 3월 10일, 유통 중인 화학물질의 검토 규정을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인체 건강과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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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CHA, 2월 회원국위원회 회의 주요 내용
유럽화학물질청(ECHA)의 회원국위원회(Member State Committee)는 2월 회의에서 2025-2027년 커뮤니티 순환 행동 계획(Community Rolling Action Plan, CoRAP) 초안에 대한 의견을 채택함. 해당 계획은 회원국이 평가할 28개의 물질을 포함하며, ECHA는 이를 3월에 공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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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A, SCIP 신고자를 위한 업데이트된 후보 목록 참조 물질 패키지 제공
ECHA는 최신 후보 목록(Candidate List)에 새롭게 추가된 유해 화학물질을 반영한 업데이트된 참조 물질(reference substance) 패키지를 SCIP 신고자에게 제공함. ECHA에서는 기업들이 해당 패키지를 IUCLID instances로 가져와, 새롭게 추가된 후보 목록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의 SCIP 신고를 생성할 때 활용할 것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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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PFAS 사용 제한 강화 법안 채택
2025년 2월 20일, 프랑스 국민의회가 PFAS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며 PFAS 사용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공식 채택함. 이번 법안은 EU 차원의 PFAS 전면 금지 계획(2027~2028년 예정)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규제 조치로 평가되며, 유럽 내 다른 국가들의 규제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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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A, REACH 관련 연례 평가 통계 업데이트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REACH 관련 평가 진행 상황에 대한 연례 통계를 업데이트 함.2009년부터 2024년까지 총 15,500건의 등록이 적합성 검토를 받았으며, 이는 전체 제출된 등록서류의 23%에 해당함. 연간 100톤 이상 등록된 대량 화학물질의 경우 34%가 검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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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A, REACH 및 CLP 규정에 따른 목록 번호(list numbers) 체계 변경
현행 형식의 목록 번호 (list numbers)가 곧 소진될 예정으로, 새로운 형식이 도입될 예정임. 새로운 형식은 기존과 동일한 길이를 유지하지만, 첫 번째 자리에 문자가 포함되며, 이후 모든 알파벳이 사용된 후에는 두 번째 자리에 문자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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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 화심법에 따른 우선평가물질(PACs) 개정
일본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환경성은 화심법에 따른 우선평가화학물질(Priority Assessment Chemicals, PACs) 신규 지정 3종 및 지정 해제 물질 7종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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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5.02
새소식
안전성코어랩㈜은 엄현수 소장이 지난 18일 환경보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장관 표창은 2년 이상 현저한 공적을 쌓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무자, 개인을 격려하기 위한 상이다. 엄현수 소장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와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녹색화학 정책과제' 등을 통한 환경보전 체제 구축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엄현수 소장은 "앞으로도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의 안전관리' 연구를 통해 산업계와 환경부 등을 포함한 정부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독성 평가 절차·체계를 설계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합리적인 권고기준을 설정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성코어랩은 안전성평가솔루션(대표 신희준)의 계열사이자 화학제품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으로 생활화학제품의 개발 단계부터 상품 등록까지 소비자의 소비재 사용에 있어 안전성에 관한 고객이 원하는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소비재 구성 성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안전관리 범위를 설정하고 예상되는 위해 영향 및 위해 우려 수준의 저감 방안을 제안하며, 적용법 및 과거 유사 사례를 파악해 최악의 예측조건을 포함한 예상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맞춤형 대응 체계 구축 및 발생 이슈별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안전성코어랩은 유해성·위해성 평가 R&D 부문(△어린이용 제품 및 화장품을 포함한 생활화학제품 위해성 평가 △in silico 동물대체시험 연구 △녹색화학 정책연구 △생활화학제품 사고 대응 매뉴얼 구축 △유해성·위해성 평가)에 특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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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
뉴스레터
안전성평가솔루션 해외규제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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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평가솔루션(주)에서는 각 국가별 규제에 대한 이해와 동향 파악 및 업체 맞춤형 뉴스레터 제공, 물질 등록, 대리인 선임, 시험 분석 등 고객의 필요에 따른 해외 규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안전성평가솔루션(주)의 월간 해외 규제동향 뉴스레터는 해외 화학물질 등록 규제 관련 최신 뉴스를 다룹니다. ※ 해외 규제 및 서비스 관련 문의는 당사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www.safety-as.com │ global@safety-as.com│+82-754-0600│Linkedin
해외 규제 동향
미국
미국 미네소타주 오염관리국, 전자제품 및 내부 부품에 포함된 PFAS 제한 적용 연기 권고
2025년 1월, 미국 미네소타 주 오염관리국(The Minnesota Pollution Control Agency, MPCA)은 주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전자 제품 및 내부 부품에 포함된 PFAS에 대해 2032년까지 한시적 면제를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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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PFAS 포함 제품 단계적 전면 금지 법안 발의
2025년 2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2025년 새로운 입법 회기를 시작하며 PFAS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법안(SB 682)을 발의함. 단, 해당 제품에 포함된 PFAS의 사용이 현재 불가피한 사용으로 인정되었거나, 연방 법률에 의해 금지 조항이 선행되거나, 제품이 이전에 사용된 경우에는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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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PA, 유통 화학물질 검토 규정 재검토 발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25년 3월 10일, 유통 중인 화학물질의 검토 규정을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인체 건강과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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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CHA, 2월 회원국위원회 회의 주요 내용
유럽화학물질청(ECHA)의 회원국위원회(Member State Committee)는 2월 회의에서 2025-2027년 커뮤니티 순환 행동 계획(Community Rolling Action Plan, CoRAP) 초안에 대한 의견을 채택함. 해당 계획은 회원국이 평가할 28개의 물질을 포함하며, ECHA는 이를 3월에 공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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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A, SCIP 신고자를 위한 업데이트된 후보 목록 참조 물질 패키지 제공
ECHA는 최신 후보 목록(Candidate List)에 새롭게 추가된 유해 화학물질을 반영한 업데이트된 참조 물질(reference substance) 패키지를 SCIP 신고자에게 제공함. ECHA에서는 기업들이 해당 패키지를 IUCLID instances로 가져와, 새롭게 추가된 후보 목록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의 SCIP 신고를 생성할 때 활용할 것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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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PFAS 사용 제한 강화 법안 채택
2025년 2월 20일, 프랑스 국민의회가 PFAS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며 PFAS 사용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공식 채택함. 이번 법안은 EU 차원의 PFAS 전면 금지 계획(2027~2028년 예정)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규제 조치로 평가되며, 유럽 내 다른 국가들의 규제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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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A, REACH 관련 연례 평가 통계 업데이트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REACH 관련 평가 진행 상황에 대한 연례 통계를 업데이트 함.2009년부터 2024년까지 총 15,500건의 등록이 적합성 검토를 받았으며, 이는 전체 제출된 등록서류의 23%에 해당함. 연간 100톤 이상 등록된 대량 화학물질의 경우 34%가 검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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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A, REACH 및 CLP 규정에 따른 목록 번호(list numbers) 체계 변경
현행 형식의 목록 번호 (list numbers)가 곧 소진될 예정으로, 새로운 형식이 도입될 예정임. 새로운 형식은 기존과 동일한 길이를 유지하지만, 첫 번째 자리에 문자가 포함되며, 이후 모든 알파벳이 사용된 후에는 두 번째 자리에 문자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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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 화심법에 따른 우선평가물질(PACs) 개정
일본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환경성은 화심법에 따른 우선평가화학물질(Priority Assessment Chemicals, PACs) 신규 지정 3종 및 지정 해제 물질 7종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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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024.11
자료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단위 심의 안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단위 심의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ㅇ 요청 시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전 (사업장의 인허가 취득 일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요청 필요)ㅇ 요청 방법 : 문서24 접수 또는 전자우편 제출 (hej1202@korea.kr)ㅇ 관련 문의 : 사고예방심사2과 제도팀 ☎ 043-830-4333
자료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단위 심의 안내자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단위 심의 요청서(양식) 및 서류목록"
출처 : 화학물질안전원 > 자료마당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료(https://nics.me.go.kr/boardView.do)
14
2025.03
동향보고
1. 개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24년
위험관리계획(RMP, Risk Management Plan) 규칙을 재검토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해당 규칙이 국가 안보 및 규정의 실효성 측면에서 우려를 초래했으며, 결과적으로 미국 내 석유·천연가스 정제소 및 화학시설의 안전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2. 주요 내용
트럼프 행정부(2019년)에서는
화학시설과 긴급 대응팀 간 협력 강화, 불필요한 규제 철폐, 보안
위험 완화 등의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의 RMP 규칙이
해당 조치의 효과를 무력화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EPA는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면서 경제 성장도 촉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내리는 방향으로 규칙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3. 배경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날 행정명령 및 Power the Great
American Comeback 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내 규제 완화 조치 중 하나로, 에너지 산업 활성화, 소비자 비용 절감, 자동차 산업 회복, 주정부 자율성 강화 등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pa.gov/newsreleases/epa-announces-reconsideration-risk-management-plan-boost-safety-competitiveness
출처: EPA>News
Releases>”EPA Announces Reconsideration of the Risk
Management Plan to Boost Safety, Competitiveness of American Businesses”
유관기관